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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업급여가 부정 수급등 끊임 없이 논란이 되면서 실업급여의 하한액을 낮추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.어떤 방안이 논의 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. 제도 개선 안 2017년 이후 최저임금을 매년 대폭 인상하고 2019년에는 실업급여 보장성을 확대하면서 실업급여가 일하고 받는 세후 월급보다 더 많은 모순적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.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. 실업급여 문제점 7월 12일 실업급여 제도개선 공청회에서는 일하는 사람이 더 적게 받는 기형적인 현행 실업급여 구조는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. 현재 실업급여 제도는 최저임금의 80%를 지급하는 높은 하한액 제도, 지나치게 관대한 실업급여 지급 요건으로 단기 취업과 실업급여 수급을 반..